경기남부경찰 직장협 '일원화 자치경찰' 반대
경기남부경찰 직장협 '일원화 자치경찰' 반대
  • 이경훈
  • 승인 2020.10.18 18:19
  • 수정 2020.10.18 18:19
  • 2020.10.19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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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보이콧·서명부 작성도

경기남부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과 다르게 추진되는 경찰청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직협은 현장 경찰에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설득하기 위한 경찰청의 간담회를 보이콧 한 데 이어 반대 서명부도 작성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설명회를 가졌다. 이 모델과 관련된 현장 경찰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의 자치경찰단과 경기지역 각 경찰서 직협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은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올해 7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법전부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기존 추진하려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과 다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직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원화와 일원화 모델의 장단점, 일원화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 그동안 대부분의 현장 경찰이 반대한 일원화 모델에 대한 개선사항도 건의하려고 했다.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68개, 13만 경찰관의 약 86.3%가 일원화 모델 도입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일원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직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협은 이날 간담회가 경찰청의 통보식 설명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토론과 같은 논쟁과정이 전혀 없었고, 경찰청이 일원화 모델의 장점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청 자치경찰단은 직협 회장단에게 “예산이 부족해 이원화보단 일원화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시국이 안 좋으니 받아들여라”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직협은 경찰청이 간담회를 연 목적이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현장 경찰의 반대를 제외하고, 단지 의견을 수렴했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국회에 전달할 우려에서다.

결국 직협은 이날 간담회에 끝난 후 참석 서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고 퇴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각 경찰서 회장단의 서명이 담긴 일원화 모델 도입 반대 서명부를 썼다. 이 서명부는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직협 관계자는 “경찰청이 현장 경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원화가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이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빙자한 설득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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