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잔혹사 탈출 … “도민께 송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잔혹사 탈출 … “도민께 송구”
  • 임태환
  • 승인 2020.10.18 18:38
  • 수정 2020.10.18 18:38
  • 2020.10.19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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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계정·스캔들 등 혐의 벗는데 성공
“도정 한 길만 남아 … 성과로 평가받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지난 2년간 이재명 경기지사를 괴롭혔던 사법족쇄가 풀렸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꼽힌 광역단체장들이 저마다의 잔혹사를 겪자, 이 지사 역시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갖은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은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괴롭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둔 4월부터 시작됐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으로 알려진 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08__hkkim·혜경궁 김씨)에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전 후보는 즉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해당 계정주를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지사 아내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혜경궁 김씨 메일과 동일한 포털 사이트 ID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집이라는 점에서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는 2년 넘게 이 지사의 족쇄로 자리 잡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함께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이 제기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 지사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2010년 배우 김부선씨가 한 정치인과 진지하게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황상 이 지사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이를 두고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씨는 2018년 6월10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2018년 7월1일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 지사는 정계 입문 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았다는 조폭연루설에도 휘말리면서 추가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 달 뒤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받으면서 이 역시 고발당했다.

이 중 김부선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등은 불기소 의견을 받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일부는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2심에선 '형에 대한 입원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흐지부지하던 논란은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시간 끝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매듭을 지었다.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이 지사를 옭아맨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며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충실하지 못해 도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 제겐 도정 한 길만 남았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성과로 도민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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