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지역격차 해소 필요”

 

인천 강화_옹진군민 10명 중 6~7명이 경증 질환을 치료할 때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 대신 인근 시_도의 의료기관을 찾아나서는 등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_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다는 지역 외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나 된다는 것이다.

2019년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강화군민 21만2천475명 가운데 9만306명(42.5%)은 인천(강화군 제외)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3천205명(20.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즉, 강화군민의 65.8%가 경증 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인근 인천 서구 검단이나 경기도 김포, 서울 등에 있는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6천900만원(인천 175억3천700만원+서울_경기_기타 79억3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이 1만1천462명(21.9%)인 가운데 2만6천117명(49.8%)은 인천(옹진군 제외)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4천842명(28.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3천100만원(인천 47억6천400만원+서울_경기_기타 21억6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분만취약지역으로도 꼽힌다.(2019년 기준 전국 분만취약지 33개소)

이에 관련, 허종식 국회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 의료기관이 강화_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