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이 최근 5년 간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국책연구기관·부설기관 2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이들 기관의 가족수당 부정 수급 규모는 1억5천375만원이었다.부정 수급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2천448만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이어 한국개발연구원(15.6%·2천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14.1%·2천166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9.6%·1천470만원) 등이 뒤따랐다.부양중인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양 가족의 사망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령 중인 경우 등엔 지급이 금지되는데도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곳은 5년간 부정 수급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윤 의원은 "꾸준히 지적돼온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며 "보수 관련 관리·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