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해당교사 수사 개시 통보직전 퇴직
이탄희 의원 “전수조사 필요” 질타
재취업 제한 법적근거 마련 언급도
배준영 의원, 교육복지사 증원 주장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도 용인시정) 의원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근무한 해당 학교라도 전수조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열람·복사·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에 돈을 지불하고 입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인천 A 초등학교에서 작년 3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B 학교에는 작년 9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C 학교에는 6월24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경찰이 학교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직전인 올해 6월24일 퇴직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 관련해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인천 510개 학교 중 114개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됐다.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이 적은 대구에서는 인천보다 교육복지사가 19명이 더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자녀를 보호하는 교육복지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복지사가 전 학교에 배치되면 좋지만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교육 안전망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확인돼 12명을 추가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