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외국인 범죄인원이 13만57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3만8378명, 인천청이 7766명 순이다. 경기남부와 서울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죄가 작년에 2017년 대비 72%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매년 증가해 지난 3년간 1만5977명으로 12%정도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 경기남부가 3504명, 서울 2425명, 경남 1328명 순이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나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가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법·규율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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