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이재명 국감'이라고도 불린다.

그동안 이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이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 주요 정책이 적절한지 요목조목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행안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도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은 총 8명이다.

행안위는 여야당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와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기택 경희의료원장과 박재호 대우학원 사무처장 등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 운동대표, 조병율 동연재 피해자 비대위 위원장 등이다.

다가올 국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지역화폐 경제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는 이 지사와 조세연의 재격돌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초래하기에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조세연은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꼬집는 동시에 “지역화폐는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경제성을 갖췄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낸 송 부연구위원뿐 아니라 지역화폐 관련 IC결제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의 조 대표까지 국감에 참석하는 만큼 지역화폐 문제는 국감을 통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송 부연구위원의 국감 참석을 신청한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의원과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두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어 이날 역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경기도 '분도'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이 행안위 소속이고,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 역시 분도론에 목청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북부지역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김민철 의원은 “분도론이 이번 국감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30년 넘도록 진행되지 못한 분도에 대해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사가 도민 안전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대북전단' 역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이민복 대표는 지난 6월 도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민간과 손잡고 건설한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 문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이 지사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 역시 예상된다. 한신대 교수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여당은 이 지사 목소리에 힘을 더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행안위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국감 자료가 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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