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학부모들의 조기도입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전국 고 2∼3학년 무상교육이 도입된 데 이어 고 1학년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유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장기화하자, 고1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상교육 조기 시행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을 올 1학기 또는 2학기로 앞당겨 시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교부금은 학생 비율보다 적게 산정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크다”며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해 무상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징수한 3분기(9∼11월) 수업료 반환 요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1 11만5000여명의 무상교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시행에 분기당 402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이 확정되면 일단 학교별로 다음 달 중 징수 예정인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감면된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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