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 2025년까지 1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인천형 뉴딜의 윤곽을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경기회복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정한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돼 주목을 끈다. 정부 예산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은 경쟁적으로 지역발전 뉴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지역균형발전 뉴딜의 핵심은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집약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경제 일선에 나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포용하고 기업 활동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빠져 인천 홀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 경제의 가치와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형 뉴딜에 7조원 가량을 민간 투자로 유치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각종 규제에 얽혀 있는 민간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시는 이번 뉴딜을 통해 21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등 4대 분야에서 20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외형적 성장에 앞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등 사회 양극화를 좁히는 시민 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시가 '휴먼 뉴딜'을 정책의 한 방향으로 삼은 것은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직업) 이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오후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인천형 뉴딜 정책의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대부분 살기 좋은 인천의 우선 과제가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인천 현안에 문패만 갈아 끼우는 '올드 딜'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민간의 재정 확보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천형 뉴딜의 세부적인 정책을 모범적으로 도출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