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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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및 선별지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2차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이 지사의 개인 SNS를 살펴보면 이달 들어 기재부를 겨냥한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우선 이 지사는 지난 12일 올린 글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인 '피터 팬'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도 증명했듯 현재 복지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정책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윤희숙(국민의힘·서초갑) 국회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기본소득 관련 입장'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가 “기본소득은 취약 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기본소득당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도입 방안 토론회 4당4색'에 참여한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은 각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연석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 지사 역시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시대 변화와 국민의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경제 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SNS를 통해 꼬집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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