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탄소·데이터세 등 신설 제안
김종인 위원장 '물질적 자유' 강조
“재원 마련 등 어려움 있다” 인정
기본소득·녹색당 “전국민에 지급”
도입 논의 '공론의 장' 마련 주장
기본소득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기본소득의 틀은 정해져 있지만, 정치권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경제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소득 10만원 지급으로 첫 발을 뗀 뒤, 단계적으로 30만원과 50만원 등 점차 증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봤다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장기근본대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부자에게도 지원하기에 증세 등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덧붙인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로봇세·탄소세·데이터세 등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에 있어 핵심은 '자유'에 있다. 그는 물질적 자유로서의 기본소득을 강조한다. 가령 배고픈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그 사람에겐 자유가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인정했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60~7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보유세와 법인소득세 등을 강화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4당4색'에 참여해 “정치권에서 앞다퉈 기본소득을 거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다”며 “기본소득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