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지난 8월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경기도가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5만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서 2019년 기준 19.7조 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 '우대가격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제조사가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경기도는 이어 올해 7월에 또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3∼4월 기준)을 조사했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물품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을 재검증했다.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나라장터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민수시장 물품과 공공조달시장 물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은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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