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포스트 코로나'. 이들 단어만큼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23년 전, 원인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다. 'IMF 외환위기'. 1997년 이후 모든 상황은 이 한 단어로 설명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외국자본의 유입 등을 초래하며 기존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바뀌었다. 지금의 코로나19처럼 말이다.

외환위기에 대응하며 국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사업은 기초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1일 전면 시행됐다.

20년 전 인천 자활사업은 23개 사업단 312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임가공, 청소, 집수리,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등 121개 사업단에 3200명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자활근로를 기반으로 한 자활기업(현재 35개) 창업까지,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탈수급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5대 전국 표준화사업(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에서 출발해 업종을 다양화하면서 대상자 확대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해왔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자활사업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고,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의 역할과 중요성도 증가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처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해 자립•자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은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과 맞물리며 자동화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 형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대면사업과 협동 경제활동에 기반하는 자활사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자활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자활사업에 대한 발전적 운영과 복지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활사업 중심 부서(자립정책과)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활근로자의 꿈이 깃든 사업장이란 의미의 인천형 자활사업장인 '꿈이든 The카페' 4개소와 '꿈이든 일터' 2개소를 신설하는 등 자활일자리 확대와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29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180개소)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하려면 지난 20년간의 경험 기반 위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인천형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공공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업장을 확충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템을 접목한 자활사업을 발굴하고, 인천형 자활사업 브랜드인 '꿈이든'도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해 명품 자활사업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형태도 기존의 단순노동형에서 머물지 말고, 기술접목형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자활기업 창업 등 참여자의 취•창업과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교육•홍보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고, '코로나 블루' 극복 지원 등 참여자의 심리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년 전 IMF 시대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듯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활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 버팀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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