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인천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는 갈 길이 멀다. 81년간 가로막은 부대 콘크리트가 헐리기는 했지만, 맛보기에 불과하고 풀기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대 내 토양오염 정화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평미군부대 전체 부지(44만㎡) 가운데 4만2000㎡만 우선 개방하는 것은 부대 내 토양이 중금속•유류 등으로 오염돼 있어 정화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캠프마켓은 다이옥신류 등으로 복합오염된 A구역(DRMO부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B구역(일반행정 부지), 오수정화조 부지인 C구역, 아직 반환되지 않은 빵공장 부지 D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A구역은 2020년 8월∼2022년 9월 일정으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B구역은 지난달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1년 12월까지 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C구역과 D구역은 아직 토양오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공개하는 부지는 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A구역 가운데 정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또한 부대 주변지역 오염도 심각하다. 캠프마켓 A구역의 주변지역인 굴포천을 따라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구리, 카드뮴, 아연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주변지역은 정화작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화비용(773억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한•미는 그동안 정화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합동위원회→합동실무단으로 옮겨가며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단 우리나라 국방부가 정화비를 부담한 뒤 나중에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OFA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둔다. 실제로 미국이 미군기지를 돌려주면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 정부가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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