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한 축은 지역화폐가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논쟁을 야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7일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달 15일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요지는 ▲국가단위 소비 총량은 정해져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순증은 없으며 ▲지역소비의 타 지자체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장벽(상품권 발행•관리•할인판매)에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소비범위를 한정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얼빠졌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조세연을 비난했다. 지역화폐 100만원 사용 시 57만원의 추가소비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김 원장은 “연구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은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지역화폐 논쟁이 일단락된듯 했지만,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15조원어치에 대한 발행지원 예산을 책정한 만큼 지역화폐 효용성을 둘러싼 정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측면이 크다.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이나 저소득층 지원, 전통시장 장려 정책 등과 결합해 쓰인다. 공식 국가통화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인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지역화폐는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조세연이 간과한 점이 이 부분이다.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쳤다. 결국 조세연의 연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어긋나 있는 셈이다.

지금은 극심해진 양극화 사회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이기에 지역화폐 효용성을 논하는 의미가 사라졌다.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회가 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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