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에서 물류 폐지·축소 방안이 추려진 가운데, 향후 기능 재정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조원을 넘게 들이고도 당초 계획의 8%에 그치는 물류 시설 손실액이 수천억원을 차지한다. 재정 낭비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자료를 보면, 기능 재정립을 위한 7가지 후보안의 소요 재정은 최소 3431억원, 최대 1조8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7개 후보안을 확정했다. 후보안은 다음달 세 차례 개최되는 시민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추려진다.

이들 7개 후보안 가운데 3개는 물류 폐지, 4개는 야간에만 물류 기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물류 기능을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상태를 1.0으로 봤을 때 상대적 경제성 변화를 의미하는 '경제적 개선지수'는 물류 기능을 없애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친수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하는 안이 1.37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개선 지수만 놓고 보면 '물류 폐지' 3개 안이 최소 1.24, 최대 1.37로 높은 편이었다. '물류 기능 야간 유지' 4개 안은 최소 1.03, 최대 1.30으로 분석됐다.

관건은 투입 비용이다. 소요 재정을 추정한 결과, 물류 폐지안들은 최소 1조2438억원, 최대 1조81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항만시설 계약 폐기로 인한 손실보상액만 9000억원대에 이른다. 물류 기능을 야간에만 허용하는 후보안 역시 손실보상액이 최대 2052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소요 재정이 많게는 1조5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개통한 아라뱃길 사업비는 2조675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항만(1조3520억원)·물류단지(6920억원) 건설비만 2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화물 처리량은 519만t으로, 당초 계획 6298만t의 8.2%에 그친다. 재정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아라뱃길 물류 시설이 기능 재정립에서도 골칫덩이로 남은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공적 비용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정 낭비를 둘러싼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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