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후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했다.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T 콜 수의 평균증감율은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3~6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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