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흔들림 없어야
[사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흔들림 없어야
  • 인천일보
  • 승인 2020.09.24 17:09
  • 수정 2020.09.24 17:08
  • 2020.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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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소각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미 예정된대로 2025년엔 반드시 수도권매립지의 문을 닫는다는 목표를 확고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4자 합의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입장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인천을 힘들게 한 수도권매립지를 얼렁뚱땅 기약없이 연장 사용해 보려는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렇게 답했다.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묻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발자국도 친환경 매립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종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던 전제조건은 선언에 불과했느냐.” 인천시를 향해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해 “2015년 4자 합의 이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해왔느냐”고도 되물었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한이 당초 2016년 말이었으나 당시 합의로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됐다. 그 3-1공구마저 2025년을 전후로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5년전 수도권매립지 당사자들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년간의 연구용역이 지난해 끝났지만 후보지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당시 4자 합의에 기대어 시간만 흘려보내는 지연 작전 아니냐는 의심이 합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전체의 생활•사업•건설 쓰레기를 한 곳에 묻는 방식의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인천을 희생양으로 삼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인천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라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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