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 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지급
여야 추경 합의 … 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지급
  • 이상우
  • 승인 2020.09.22 19:28
  • 수정 2020.09.22 19:28
  • 2020.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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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변경
관련 예산 5200억원 삭감될 예정

●아동특별돌봄비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 계획
중학생 15만원 지원 확대하기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한편, 4차 추경안은 제출한 지 11일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

여야는 합의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날 밤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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