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경기 북부 일선 시·군의 목소리가 거세다. 올여름 내린 폭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인근 파주·동두천·연천지역에 큰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에 수립한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90년대 엄청난 비 피해로 트라우마가 생긴 파주시는 국토부·환경부에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재수립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2일 경기연구원과 파주시에 따르면 7월20일∼8월15일 사이 도내에 600㎜∼1100㎜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431명(251세대)이나 발생했다.

대부분 임진강과 가까운 파주·연천지역의 피해가 컸다. 파주 문산읍과 파평·적성면엔 주민 대피령이 발동했다. 임진강과 같은 길목에 있는 두포·설마천은 제방이 무너졌다. 이어 연천 청미천 일부 지역은 범람했고, 주요 지하차도는 물에 잠겼다.

기록적인 폭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탓이다. 임진강 면적 63%는 북한이다. 황강댐에서 내려온 물은 연천 군남댐을 거쳐 파주로 유입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이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주시의 경우엔 1996년부터 내리 3년간 수해 피해를 봤다. 특히 1998년엔 38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무려 5876명이나 생겼다. 이 때문에 파주시민들은 수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문제는 정부의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수립했다. 이어 1999년 대통령비서실이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다시 지시했다. 이때 하천 폭 준설과 제방 높이 조정 등의 일부 대책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자 업무 영역에서 이를 소관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무단 방류를 막는 대책은 부족한 상태다.

급기야 파주시는 지난달 18일 국토부·환경부에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2개 부처 모두 답이 없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파주·연천지역에 엄청난 비가 온 데다, 북한이 황강댐 물을 무단으로 내려보내면서 피해가 막심했다.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 높이도 올렸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며 “50만 파주시민이 1998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떤다. 정부가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공동 이용방안과 대북 협상을 진행할 전담팀 가동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크다”며 “전담팀에 홍수 예방 지원반이 있다. 이를 통해 임진강 수해 피해도 막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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