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에 순위

서비스경쟁 유도

일부기관 제외·대안없는 지적 아쉬워

　정부는 22일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 정부 구조조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현안과제에 대한 대처방식이나 금융·기업구조조정, 외교·안보정책 등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에 추진한 1천97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했다.

　이번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 순위 공개, 빅딜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에서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는 정부 스스로가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실태, 주요정책과제 평가, 국민만족도 등을 심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즉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평가,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진행정으로 가는 기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평가위가 현대리서치사에 의뢰해 민원인 3천3백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처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부처별로 밝힌 것은 정부사상 처음으로, 이번 심사평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부처간 우열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각 부처가 앞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는 달리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26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가 사실상 이번 평가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객관적 평가에 한발짝 더 나갔다는 점도 성과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였다는 일부 부처의 지적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문제점의 반복 지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대검찰청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사민원이 대부분이라 여타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만족도 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기관을 발표에서 제외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고속철도 사업이나 제2건국위원회 등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쟁점 사안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이번 평가의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업무평가가 각 부처의 성적표 제시에서 벗어나 행정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항목을 발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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