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돌봄 공백 최소화' 한마음
당정 '돌봄 공백 최소화' 한마음
  • 이순민
  • 승인 2020.09.20 18:44
  • 수정 2020.09.20 18:44
  • 2020.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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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재 피해 초등생 형제' 재발 방지
정부, 취약층 보호·지원 강화방안 발표
민주 시당, TF 구성 … 위원장에 허종식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 사고를 당해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보육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대책 기구를 꾸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조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 등 세 가지 분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인 드림스타트 아동 7만명의 돌봄 공백, 학대 발생 여부를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급식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정부는 또 긴급돌봄 운영 과정에서 위기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련 센터를 대상으로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방임이나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적극 개입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전담팀(TF)'도 구성한다.

지역 정치권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칭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가 생긴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더 세밀히 파악하고 더 세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A(10)군과 B(8)군은 서울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인천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인천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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