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홍영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이상우
  • 승인 2020.09.20 18:44
  • 수정 2020.09.20 18:44
  • 2020.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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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현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됐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본격 시행 10년, 개발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공공사업보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소요경비만을 보조할 수 있다. 주민 편익시설인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 추진만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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