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현장 목소리 청취 중기·소상공인 지원”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현장 목소리 청취 중기·소상공인 지원”
  • 이상우
  • 승인 2020.09.20 18:44
  • 수정 2020.09.20 18:44
  • 2020.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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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국내산업 피해 막심”
“온라인·비대면업 강화 적극 뒷받침”
“유통계 대형·중소업체 균형 맞춰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근심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0일 “실물경제 현장을 지원하는 산자중기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3선을 차지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산자중기위원장을 맡았다.

산자중기위는 소관 기관만 61개에 달하는 대형 상임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 및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보호, 에너지 현안 등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어느때보다 산자중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위원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다. 특히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직접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업종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자율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이후의 산업환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단기적인 생활자금 지원 등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모바일, 언택트 소비의 핵심은 일부 세대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외식업계는 매장 경영에서 배달과 온라인 영업 위주로 전환하고, 정부는 배달플랫폼 등의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6일 3조8379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 처리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쇼핑몰의 입점 등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통 산업계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는 잦은 파행과 보이콧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파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장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조정해 필요한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편히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몸은 잠시 멀어지더라도 따뜻한 위로와 인사로 마음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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