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등 옹진군내 각종 사업
모래 유실 해역 복원작업은 전무
생태계 파괴·수산자원 변화 한숨
군의회·주민 “보전협력금 확보를”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 채취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개선 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과 옹진군의회는 옹진군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확보해 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 등처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거둬들여 해양수산부로 납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지역의 복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기금이다.

시는 2015∼2017년까지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기간에 사업자로부터 해마다 적게는 7억원, 많게는 26억원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거뒀들였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이 기금으로 강화도 갯끈풀 제거 사업 등 해양생물 서식처 개선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골재 채취로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옹진군 해역에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이 진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지역 어민들은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산자원 등의 변화가 이뤄지지만 복원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옹진군의 한 어촌계장은 “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지역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지만 복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거둬들이면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옹진군의회는 지자체가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지현 군의원은 “군에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복원 사업을 건의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군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복원 비용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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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어디에 쓸까요?” 인천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해 환경 개선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군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확보했지만 생태계 복원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지역 주민들과 군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인천일보 2020년 9월21일 7면>군은 최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월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자월면 대이작도 주민들은 계남해변에서 띠넘어해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