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대1 보호 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진전없는 논의만 반복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18일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12월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등의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 TF를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출입 시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증원,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확대 조성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이달 초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1대 1 전자감독을 비롯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 증원, 음주 제한 등 특별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1대1 보호관찰은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1대1 보호관찰 대상자는 192명이지만, 이들을 맡은 보호 관찰관은 24명으로 1인당 8명꼴로 대상자를 관찰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안산 시민 김모(27)씨는 “조두순 출소에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비슷한 얘기만 반복되니 답답할 따름이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불안에 떠는데 안산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안병선·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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