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지역 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지역 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이들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발행액(올해 3500억원 예상)이 가장 많다.

은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성남지역 화폐의 긍정 효과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부터 고용 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 거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해당 시기가 성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 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적었다"며 "즉 지역 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지역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즉 성남의 지역 화폐로 용인, 송파, 하남 등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지역 화폐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가 근거제시가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지역 화폐는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타 지자체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지역을 잘 묶고 역외효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은 시장은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역 화폐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이재명 지사 견해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 지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성남 역시 성과를 평가하고 진화를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 지사는 이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조세연 보고서를 두둔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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