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논란 '연일 시끌'
지역화폐 효과 논란 '연일 시끌'
  • 임태환
  • 승인 2020.09.20 17:45
  • 수정 2020.09.20 17:45
  • 2020.09.21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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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
윤희숙 “분석 맘에 안든다고 비난”
이 지사 “공개토론 통해 논쟁하자”
장제원 '분노조절 장애' 발언에도
“불의에 공분, 국민 능멸보다 낫다”

'지역화폐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맹비난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리더십 평가까지 하는 등 양측이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윤희숙(국민의힘·서울서초갑) 국회의원이 '전문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는 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통해 당당하게 논쟁하자'고 맞섰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SNS를 통해 “경제학자 눈으로 본 이번 논란은 너무도 명확하다. 지역화폐는 온라인 사용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지닌다”며 “물론 지자체장 입장에선 이를 활용해 지역 내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화폐가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죽고 되레 단점이 커진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았다. 이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이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이 지사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가령 성남시민이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쓰라는 측면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을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는 것”이라며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희숙 의원께서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 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민 앞 공개토론을 통해 당당하게 논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을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한 장제원(국민의힘·부산사상) 의원을 향해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 내게 분노조절 장애라고 말하기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한 해명 사과 요구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자신에게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의원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방하자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선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상대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다”며 “감정적 대응과 공적 분노를 구별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초래하기에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꼬집으며 연일 비판했고,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학계와 상공인들까지 가세해 조세연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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