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안보다 1528억원 증액한 총 33조3527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차 추경예산보다 4조3750억원(15%) 늘어났다.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을 증액하고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교통공사 관련 예산과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대폭 삭감했다.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는 애초 추경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것이지만 이 지사와 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된 것이다.

이 밖에 택시기사 마스크 지원 5억4000만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3억6000만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이 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경기교통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상당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됐다.

도는 추경예산안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85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120억여원을 삭감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4500만원과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5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2억원, 유통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1억5000만원,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1억3000만원 등도 삭감됐다.

주요 안건 중에서는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한 차례 의결 보류됐던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이 가결됐다.

운동처방사 등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활동을 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처리됐다.

자치분권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원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도출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게 된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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