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 및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에 대한 가맹점주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매각에 가맹점주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불공정 거래 문제 역시 수차례 지적돼왔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과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아야만 한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 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겠다.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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