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휴먼뉴딜, 공공일자리 사업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형 휴먼뉴딜, 공공일자리 사업에 머물고 있다”
  • 최남춘
  • 승인 2020.09.17 19:09
  • 수정 2020.09.17 19:09
  • 2020.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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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정책' 포럼서 전문가 지적
취업경험 축적·인적자원 개발 등 제안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한 축인 휴먼뉴딜 분야가 사실상 '공공일자리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경기도형 휴먼뉴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이신재 한신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휴먼뉴딜분야를 크게 3가지 영역인 고용안전망(건설노동자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등 11개 사업), 안전인프라(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 돌봄경제(아이돌봄 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가 지난달 내놓은 휴먼뉴딜 정책을 보면 특별하게 새로운 전략적 정책변화 의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분야는 민간과 공공의 협치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휴먼뉴딜 분야는 거버넌스가 없고, 사업 아이템도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를 발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위원도 “경기도형 휴먼뉴딜이 경기도 고용, 노동, 돌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급조한 퀼트형사업 아이템”이라며 “정부의 뉴딜사업과 연계가 부족하다. 사업의 사안별 추진만 있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이 없다”고 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먼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경험 축적과 인적자원 개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정책이 우선시돼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하나 청년층을 위한 고용정책은 소득보전을 위한 고용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층이 겪을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해 취업경험 축적과 인적자원 개발, 차후 취업을 위한 능력증진 등의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효과가 동반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많은 프로그램이 일시적 고용과 소득제공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과거 일자리 정책 경험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조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경기도형 뉴딜정책이 정책간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제조업·1차 사업의 디지털 지원·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디지털뉴딜을 강조하지만 휴먼뉴딜은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토건산업 성장기에 고민했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박종식 시화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존 일자리 지원 사업 재탕'이라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휴먼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위기나 불평등, 차별 문제 해소 방안들을 논의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배제한 채 그냥 기존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책적 지향이나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 부실한 뉴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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