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진보당 인천시당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예산이 무려 53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5%가 증액된 규모다.

시국회의는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짜였고,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을 늘인 것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특히 “향후 5년 간 무려 3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은 더욱 문제”라며 “100조원이 넘는 돈을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면서도 뒤로는 미국산 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2주년을 맞는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다”며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인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국회의는 ▲국방비 삭감 및 민생예산 확충 ▲평화시대를 거스르는 국방중기계획 철회 ▲군비증강 중단 및 남북합의 이행 등 3개 요구 사항을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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