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치료 지원시설인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거 축소되자,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일보 9월15·16일자 1면 등>

이들은 최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센터의 당위성을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최근 기재부의 국립트라우마 센터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부지 매입비를 되돌릴 방법을 비롯해 국가가 관리하면서, 정작 '국립'명칭이 빠진 부분을 되돌릴 근거를 찾기로 했다.

센터의 핵심기능인 치유 쉼터 건립이 백지화된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가 센터 기능을 단순 '정신치료'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등 다소 착오가 있다고 봤다.

치유 쉼터는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센터에 머무르면서 장거리 이동 없이 신체 건강 진료는 물론 트라우마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기능을 도입했는데, 국내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안산시 등 각 기관에서 수차례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따른 지병 등을 진료받기 위해 일일이 병원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전문시설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부는 정치권과 협조해 원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센터 건립 계획안은 전문기관의 연구와 유가족 등 피해자 면담 내용을 토대로 세워진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예산 탓에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한 문제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의원실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영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트라우마센터가 부실하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기재부가 센터의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 복지부와 함께 되살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센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획했던 예산 438억원 중 무려 258억원이 삭감된 180억원만 정부 안에 반영됐다. 특히 올해 복지부가 요구한 용지매입비 76억과 설계비 56억 등 130억여원 중 24억원만 국회 심의에 올라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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