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과 서울시민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 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분석’ 웹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도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보편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은 75.5%가, 선별지급을 받은 서울시민은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7.7%p 높았다.

‘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상황 개선 여부’를 질문에 대해 경기도민은 67.6%가, 서울시민은 5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여부’ 질문에 대해 경기도민의 60.3%가, 서울시민의 5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 상승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민의 61.6%, 서울시민의 51.5%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사회 신뢰 및 연대감’ 여부는 경기도민의 45.9%가, 서울시민의 42.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의 긍정적 답변 수치가 3.3%p~10.1%p까지 높았다.

우울증 혹은 불안 등이 의심되는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35%)보다 지급 후(22%)가 줄었다. 경기도는 33.0%에서 19.0%로, 서울시는 36.8%에서 25.0%로 줄었다. 소득군 별로는 중간소득 군에서 46.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소득 하위∙상위 25% 각 군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격차는 지급 전 16.4%p(37.0%-20.6%)에서 지급 후 12.3%p(25.8%-13.5%)로 줄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여부’를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77.6%가, 서울시민의 7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추가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4.9%가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했으며, 선별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1%였다.

진석범 복지재단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걱정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 불건강을 개선하고, 모든 소득 군에서 사회적 연대감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해 통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편지급한 경기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별지급의 경우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시간 지체, 소외감 등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지급 방식의 경기도와 선별지급 방식의 서울시로 나눠 비교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미수령자를 각각 500명씩 구분했으며,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는 지원금 지급 전인 3월과 지급 후인 조사 시점을 비교해 영향 정도를 도출했다. 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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