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시회 막바지 각종 현안 무산
인천시의회 임시회 막바지 각종 현안 무산
  • 김은희
  • 승인 2020.09.16 16:59
  • 수정 2020.09.16 16:59
  • 2020.09.17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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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보류
여청소년 보건위생품 조례 불발
문복위, 문화재단 업무보고 거부

인천시의회 9월 임시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서구 주민들이 반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다음 회기 일정을 기약하기로 했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재정 부담 문제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문화재단은 부실한 시의회 자료 제출로 업무보고 자체가 무산됐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 계속 심의 등으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2건이다.

서구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이 발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보류됐다.

시 회계·기금의 여유분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기금을 두고 일부에서 시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을 유용할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 대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 기금 설치 절차가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될지 몰랐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져다 쓰겠다는 생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강행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모든 여성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시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문복위는 결국 '계속 심의'라는 모호한 결론을 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려면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경기 등은 조례를 만들고도 재정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만큼, 인천에서는 재정 여건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문복위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4일 위원들이 인천문화재단의 보고 자료 미비를 이유로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다. 이후에도 업무보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준(민·미추홀구1) 문화복지위원장은 “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고 내용·형식 등이 부실해 매번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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