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항동에서]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 인천일보
  • 승인 2020.09.16 16:40
  • 수정 2020.09.16 16:40
  • 2020.09.17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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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인하의대 교수

인권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공중보건 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 인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모두 동의하는 인권선언문이 완성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감염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월31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뒤 유럽, 미국, 브라질 등 제반국가가 제대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속절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9월1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916만명이고 사망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이 초기에 코로나19 감염증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듯 보이지만, 광화문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며, 코로나19 감염증은 향후 몇 달간 지속돼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체계를 구축해야만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인천시는 그간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고, 대기오염과 수돗물 파동에서 보듯이 인천시는 늘 건강과 안전에 뒤처지는 도시로서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문제도 그렇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미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수십 년간 악취와 공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종의 발암물질 위해도를 다 고려하면 만명당 1명의 추가 암 발생자가 나오는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는 암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추진과정도 부실 투성이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미추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빠뜨렸으며 발암물질 관련 내용도 숨기려 했던 의혹마저 있다. 지난 6월 인천시의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누구 하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의견청취를 거쳤다. 거주 지역주민들의 암 발생 위해도 수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이 생활하기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데,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은 의회가 도대체 제정신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발암물질의 과다 배출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남촌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타당성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담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더 이상 인천시에서 없어야 한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이끌 국제도시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천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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