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이전 건의에 정부가 묵묵부답이다. 도가 올 7월 국토부·국방부·행안부·국무총리실 등 8개 부처에 육사 이전 건의 공문을 보냈으나, 단 한 곳도 회신 답변을 주지 않아서다. 해당 지역에 육사 이전을 추진하던 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용철 행정2부지사가 7월27일 도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군사 규제로 고통을 겪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 시설 사이의 연계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북부 접경지역에 육사를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도는 기자회견 직후 국토부·국방부·행안부·국무총리실·국회 등 8개 부처에 건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동두천시는 같은 달 28일 도에 육사 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호비(170만8600㎡)를 이전 터로 활용하겠다는 자료도 올렸다.

연천군도 같은 달 31일 '군 문제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달라”며 육사 이전 건의 공문을 도에 제출했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달 육사 이전과 관련해 옛 65사단 천보산 부대 부지(42만5700㎡)와 은현면 하패리 은현 나들목 일대 부지(330만㎡), 광적면 가납리 일대 부지(116만8613㎡) 등 이전 용지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정부부처 어느 곳도 육사 이전과 관련해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은 뜬소문이다.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 북부 육사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그러자 도와 동두천·양주시 등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광역단체와 일선 시·군이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이라면 정부가 최소한 한다, 못한다는 정도의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도 “연천은 수도권에 포함돼 국가 균형정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토로했다.

양주시 관계자 역시 “경기 북부는 군부대 문제로 각종 규제에 시달린다.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시각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육사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내용이 나올 때였다. 육사 내 태릉골프장 택지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북부지역에 육사 이전을 추진할 최적기라고 판단했다”며 “건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정 총리가 육사 이전이 뜬소문이라고 언급했다. 현 상황을 볼 때 북부지역 육사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한 육사는 1946년 5월1일 창설했다. 현 공시지가는 8981억원가량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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