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교육부 허가 불투명
경기 남부지역도 분리·신설 시급
도교육청 “요구 합당 … 힘 보탤 것”

경기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양주·구리 등 북부지역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는 합당하지만, 법 개정과 교육부 허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주시가 지난 11일 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주시는 1954년 12월 양주군 교육구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72년 12월 의정교육청에 흡수·폐지됐다.

그러다 1981년 7월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분리했다. 2010년 9월부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현재 양주 인구(23만3417명)는 동두천(9만4143명)보다 많다. 여기에 초·중·고·특수학교(53개교)도 동두천(23개교)의 배다.

그런데도 양주시와 관련한 업무 대부분을 동두천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 행정이 주로 동두천 중심으로 이뤄져 학부모·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양주시 관계자는 “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이 증가하는 등 교육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교육문화원과 학부모들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구리교육청으로 나눠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역시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교육 행정이 남양주에 치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도 교육청은 두 지역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해한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려면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법령이 바뀌더라도 교육부가 양주·구리교육지원청을 동시에 허가할 지도 미지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양주시민들이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요구를 했었다. 교육부에 이를 건의했지만 여러 이유로 잘 안됐다”며 “여기에 남부지역인 화성·오산과 광주·하남도 분리·신설이 시급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주·구리지역의 요구는 합당하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중앙 정부에 타 시·도와 다른 경기 북부지역 특수성을 알리겠다. 교육지원청이 분리·신설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