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기본대출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
송영길 의원 “기본대출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
  • 이상우
  • 승인 2020.09.14 18:51
  • 수정 2020.09.14 18:51
  • 2020.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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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반대되는 결과 초래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서민을 돕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190조원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적용 시 714조원을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이 지사의 경기기본주택은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토론으로 다듬고 더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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