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른 지역 고려 '국립' 빼자”
안산시 “국립 빼면 운영비 갈등 …
당초대로 진료과목 설치를” 촉구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재난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치유공간인 '국가 트라우마 센터(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일보 1월2일자 1면 등>
정부가 예산을 대거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치유기능'마저 축소됐다.
안산시는 정부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관련된 예산 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센터 용지매입비 1차분 76억원을 포함해 모두 122억여원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액수의 19.7%에 불과하다.
해당 센터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치유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를 겪은 모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산하 4·16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유가족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7월 마침내 439억원을 들여 센터를 건립하기로 의결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등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지병 치료가 가능한 기능을 갖춘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센터 기능이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진료 과목을 축소했다. 명칭 역시 다른 지역의 트라우마센터와 형평을 고려한다면서 '국립'을 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안산시가 제공하는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상황이 이렇자 안산시는 발끈했다. 센터가 시민과 세월호 가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국립'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유가족 등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치유시설조차 빠지면서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립' 명칭을 뺄 경우 향후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갖추도록 진료 과목도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산시에 운영상 부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