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15일 비대면 토론

최근 부동산 대책의 주요쟁점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영상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은 오는 15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의 주제로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양상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의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충분한 공급책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이라는 세가지 세부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과세와 주택공급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했거나 추진중이며 이제는 시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조직규모와 단속권한, 업무범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부동산 거래 신고건 161만2000건 중 2% 수준인 약 3만6000건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3만4000여건의 주택거래 중에서 1700여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다. 그 중 내사 완료된 건은 110건이며 55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참관 및 온라인 참여는 토론회 링크(http://reurl.kr/38EA1D44JX)로 접속하면 된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