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현장 상황과 주민들의 민원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수년간 심사위원을 맡아오며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통해 학교신설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짧은 시기 내에 각 지방교육청이 제출한 신청을 확인하다 보니 대부분 서류검토 등을 통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올해 심사한 지방교육재정 중앙의뢰 투자심사 건수는 총 96건에 달한다. 이를 위한 회의 일수는 7일로, 위원회는 일일 평균 13.7건의 사업을 검토했다.

지난해에는 회의일수 9일간 241건, 일일 평균 26.7건을 검토했다.

경기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수많은 요청과 서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주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며 겪는 불편함보다는 미래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시설 빌 우려를 먼저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신설은 신도시에서 많은데, 통상 신도시가 건립 후 10여년이 지나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교육부가 이런 미래 학령인구 감소를 예상해 좀 더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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