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온라인 서명운동 개시 이후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서명 참여자가 목표치인 50만명의 0.2% 수준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서명운동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참여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온라인 정책투표 사이트에서 '인천고법 유치 성공을 위한 인천시민 50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8월21일까지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선 참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별도의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비회원으로 접속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역시 휴대전화나 아이핀(i-Pin)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신규 가입과 다를 게 없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이 과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법조계 종사자인 30대 여성은 “온라인 서명운동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과 서명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음에도 서명 참여자는 고작 1040여명에 그치고 있다. 서명운동 목표치인 50만명에 견줬을 때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천시가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의정부시는 아예 서명운동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난 7월부터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홈페이지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 원외재판부 설치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만 단순히 나열한 인천시 홈페이지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일인 중복 서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시민정책네트워크와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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