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올 하반기 상황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8•15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하면서 소상공인은 폐업 직전에 몰렸고, 생계는 고사하고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빛을 내서라도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빚을 내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사회가 코로나19로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마당에 정치적 이익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지금은 힘을 합칠 때다. 꺼져가는 생명을 보면서 살릴 생각은 안하고, 사고원인을 놓고 싸움질만 할 것인가. 최근 들어 부동산•주식 투자자금 수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생활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가계도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열흘 만에 다시 1조원 이상 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사용기한 8월 말) 등까지 바닥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 신용대출에 기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채무가 아니다. 국민 채무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채무액은 2조11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약 16만원꼴이다. 이는 서울시 57만원, 인천시 60만원, 부산시 75만원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원만 늘어 증가액이 29조2000억원 감소했다. 즉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낸다는 뜻이다. 정부의 책임이 중요한 시기다. 국가 빚 타령하다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앉는다. 꺼져가는 생명 소생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