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긴급 지원해야 해 별도 선별 어려워"

 

▲ /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4차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행정 정보망에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통장 입출금기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제2차관은 통신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현실적 고려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만족도 더 클 수 있겠지만, 금번 추경은 재원 전액을 국가 채무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