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및 4차 추경안 발표
경기도·성남시,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 마다 추가지원 입장 속
인천시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2차 지원이 '맞춤형'으로 짜이며 지자체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천시는 또다시 눈치만 살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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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 대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방점이 찍혔다.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8000억원은 집합금지 업종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119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편'과 '선별' 논쟁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나와 고민 중”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방법을 짜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용 예산으로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자체 지급 결정을 번복하는 등 홍역을 치렀던 인천시는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월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국가 정책, 재정 상황,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시는 정부 추경안 분석과 신속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통해 23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 여력은 있다”면서도 “아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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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중 자립도 도 밑에서 놀궁있어..
필요할땐 안써
불필요한곳엔 잘써
하는일이 뭐있나
월급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