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당대표가 정책 방향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번에는 '통신비 지원'이다.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제안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반면 이 지사는 이런 정부·여당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승수 효과란 정부가 불황기에 확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 만든 유효 수요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풀린 돈의 몇 배에 이르는 총수요가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사실상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정·청이 결정한 사안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엇갈렸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선별지급'을 관철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인식 차이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이라고 바라본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가계수요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복지정책' 측면이 강하다.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양육 부모, 맞벌이로 아이를 기르는 분들, 실업자, 특수고용, 고용 취약계층, 수해·방역 피해자 등등 그런 것이 맞춤형”이라며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데 그치지 않고 수요 확대와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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