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1만 무상교육 못 받는다
경기도 고1만 무상교육 못 받는다
  • 김중래
  • 승인 2020.09.10 18:37
  • 수정 2020.09.11 09:06
  • 2020.09.11 1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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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만여명 … 805억원 필요
도교육청 “예산부족으로 불가능”
정치권 “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경기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도내 고1 학생 학부모만 올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내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무상교육 조기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도내 고1 학생 수는 11만5400여명으로, 2학기 무상교육을 할 경우 수업료 658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47억원 등 80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감액 추경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받은 4000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고1 학부모의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충남과 제주, 전남은 이미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 등 9곳은 올해 2학기부터 인천은 4분기(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과 대구는 2학기 고1 무상교육은 시행하지 않지만, 올해 1학기에 1분기 환불, 2분기 면제 방식으로 고1 무상교육을 진행했다. 전북은 수업료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도내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19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무상교육을 조기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치권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수 (안양1)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개 시도에서 고1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경북과 대구는 1학기 학비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면 경기도와 함께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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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쑈맨 2020-09-25 00:40:44
경기도지사 일잘하는척 광고해대느라 돈 다써서 바닦났다더니만. 복지에 선두라며 자랑해더니만
무상교육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못하는 경기도. 이래도 일잘하고 유능하다고 선전해댈꺼지?
나라를 맡겼다간 나라도 거덜낼인물일세~

김명숙 2020-09-24 18:59:59
왜 그러세요
일 잘하는 이재명 지사에
이재명 겁나 좋아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전국에 유일하게 못 주다니요

셋맘 2020-09-24 13:57:06
다른지역 교육청과 교육감님은 능력으로 재원 마련 해서 고1 무상교육 일찍 시작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지 재원 없는 타령만 주구장창하네. 재원마련은 교육청과 교육감 능력을 인증하는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고1맘 2020-09-24 10:32:44
다른 일엔 다 참견하고 소리내시면서 정작 도민인 고1에대한 무상이야긴 전국 유일 빼시네요 교육감도 모르세하고 도차원에서 나서서 환불해주세요 이건아니잖아요

경기도민 2020-09-24 06:03:46
기본소득 광고는 전국에 하면서 왜 돈이 없어요? 기본소득 실험에 몇백억 쓴다면서요? 코로나 예산 500억도 삭감했다면서요? 그 와중에 방송국 만들고 신청사 건립한다면서요? 도민들 돈으로 흥청망청 쓰셔도 됩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공관이라도 팔아 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