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거듭됐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전체 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경기도나 도내 시•군 등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선별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선정에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선별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목표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방정부들은 정부의 기준 제시만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1일인 추석전까지 선별 지급 대상자를 추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7조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과 무급 휴직•실직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영업을 금지한 만큼의 손실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준 선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끊임없이 나온다. 선별의 기준도 문제일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행정력 소요도 우려된다. 실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있다.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잦은 경우 역시 정확한 매출 판단이 어렵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12개 고위험시설은 지원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한 연쇄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것도 불만의 대상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3년 전 아동수당 선별 지급 때도 혼란을 겪었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사업비를 추월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에 전체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번에는 시일도 촉박하고 더 큰 혼란이나 불만이 예상된다. 대상 업종을 신중히 선별하되 매출이나 소득의 감소 폭을 따지지 않고 피해 업종에 일괄지급하는 방식도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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