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스스로 국시 거부…의료계 국시 구제 요구는 비합리적"
▲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과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진행한 의과대생에 대한 구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접수기회를 주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일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하지만 의협과 일부 정치권에서 의대생의 추가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한 뒤 국가고시를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묻는 말에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시 연기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해 나갈 사안이라고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에서는 의료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정부도 좀 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장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복귀하고 구제 문제를 제기하면 당국에서 한 번쯤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려야 한다"며 구제 방안에 여지를 뒀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면서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